전남형 기본소득 곡성군 지급 일정·신청 방법·지원 대상 총정리
전남형 기본소득은 곡성군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군민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되며, 현금 대신 지역화폐인 ‘곡성심청상품권’ 또는 모바일 ‘착(chak) 상품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입니다.
1.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 개요
곡성군은 군민 모두에게 30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지급 수단은 선불카드 형태의 곡성심청상품권 또는 모바일 앱 기반의 착(chak) 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급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해 군 단위 경제 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시범 정책으로 추진됩니다.
지급 기본정보
- 지급 금액: 군민 1인당 30만 원
- 지급 수단: 곡성심청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착(chak) 상품권
- 정책 목적: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군민 생활 안정 지원
2.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청은 오프라인 방문과 모바일 신청으로 나뉘며,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군은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접수 서비스’를 병행 운영합니다.
① 찾아가는 현장 접수
기간: 11월 10일 ~ 11월 14일 이 기간에는 읍·면 직원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현장 접수 및 즉시 지급을 진행합니다. 단, 현장 운영 기간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②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기간: 11월 17일 ~ 12월 5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모바일 착(chak) 상품권 신청
기간: 12월 8일 ~ 12월 12일 스마트폰 ‘착(chak)’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 설치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지급받습니다.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군민은 방문 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급 대상 및 제외 기준
기본소득은 곡성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지급됩니다. 단, 기준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곡성군에 있어야 합니다. 특정 사유로 거주 불명이거나 전출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
- 2025년 4월 3일 기준으로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까지 거주 중인 군민
- 기준일 이후 출생한 아동 포함
-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재외국민 포함
제외 대상
- 거주불명자 및 전출자
- 사망자 또는 말소자
- 주민등록상 곡성군 외 지역 거주자
4. 사용처 및 기대 효과
지급된 기본소득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부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식료품, 생필품, 외식비 등으로 활용 가능하며, 곡성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순환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동네 가게, 전통시장 중심으로 소비가 이어져 지역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5.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배경 및 논란
전남형 기본소득은 곡성군과 영광군을 대상으로 2년간 진행되는 시범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자체 재원 약 158억 원을 투입해 1인당 연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790억 원으로 도비 40%, 군비 60% 비율로 분담됩니다.
다만 시범지역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24년 재선거가 치러졌던 곡성군과 영광군만 선정된 점, 일부 후보가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웠던 점이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전남도는 “인구감소율, 재정 자립도, 사업 효과성 등 9개 지표를 종합평가해 선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6. 향후 계획과 재정 과제
전남도는 2년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뒤 전국 단위 국가사업 전환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 전체로 확대할 경우 재정 부담이 막대합니다. 전남 도민 18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면 1,800억 원, 50만 원 지급 시 약 9,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6.9%(2024년 기준)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 본 포스팅은 전라남도·곡성군 공식 보도자료 및 다수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정확한 신청 일정과 세부 요건은 곡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매일, 연합뉴스, 서울일보, 머니S, 뉴스1, 곡성군청 보도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