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 대상·조건, 원금 최대 70~90%·이자 전액 감면, 연체기록 정리, 신청 절차·서류·링크와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신용회복 지원 한눈에 보기
신용회복 지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핵심 이자 전액 감면·원금 최대 70~90% 감면,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연체 해결·신용 회복을 지원합니다.
- 신속 지원 개시: 2024-03-12부터 대규모 신속 신용회복(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명) 운영
- 대상 확인: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본인 확인 후 조회 가능
왜 지금 신청해야 하나(효과·성과)
기대 효과 요약
- 이자 부담 전액 감면(무담보 상각채권 기준), 원금 최대 70% 감면(취약계층은 최대 90%)
- 연체 기록 정리를 통해 정상 금융거래 복귀 가능(정보 반영까지는 기관별로 기간 소요)
- 독촉·연체 가산 부담 감소,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월 상환액 안정화
- 사적 조정으로 비교적 신속한 결정, 법적 절차 착수 전 연체 확산 방지
신청 전·후 변화
| 구분 | 신청 전 | 신청 후(약정 이행 시) |
|---|---|---|
| 이자·원금 부담 | 연체이자·가산부담 지속 |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최대 70~90% 감면 가능 |
| 월 상환액 | 불규칙·과중 | 금리 인하·기간 연장으로 예측 가능하게 조정 |
| 채권자 대응 | 연체 통지·독촉 부담 | 사적 조정 개시로 압박 완화 |
| 신용정보 | 연체정보로 금융이용 제약 | 전액 상환·약정 이행 후 순차적 정리(기관별 반영기간 상이) |
지원 대상 및 조건
적용 기간·연체 금액 기준
| 구분 | 기준 |
|---|---|
| 대상자 | 개인 및 개인사업자(소상공인 포함) |
| 연체 발생 기간 | 2020-01-01 ~ 2025-08-31 |
| 연체 금액 | 총 5천만원 이하 (원금+이자) |
| 소액 연체 특례 | 2021-09-01 ~ 2024-01-31 2천만원 이하도 적용 가능 |
필수 마감일·주의사항
- 상환 마감: 2025-12-31까지 연체 채무 전액 상환 시 신용회복(해당 프로그램 조건 충족 필요)
- 협약 여부: 채권금융회사 협약 가입 여부·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 달라질 수 있음
- 증빙 유의: 소득·재산·연체내역 등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 가능
지원 내용
채무 감면(이자·원금)
| 채권 유형 | 이자 | 원금 감면율 | 비고 |
|---|---|---|---|
| 무담보 상각채권 | 전액 감면 | 최대 70% | 상환계획 수립·이행 전제 |
| 취약계층(별도 기준) | 전액 감면 | 최대 90% | 소득·재산·상황 고려 |
* 구체 감면율·적용 범위는 협약,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0일 초과~90일 미만 단기 연체자 대상. 금리 인하·기간 연장으로 연체 확산 방지.
- 개인워크아웃: 다중 채무를 통합 조정. 협약 채권사 신용채무 대상, 사적 조정으로 비교적 신속.
신청 가능 시기·링크
일정 요약
| 구분 | 신청/적용 기간 | 핵심 요건 |
|---|---|---|
| 신속 신용회복(기록정리형) | 상시 적용(조건 충족 시) · ~ 2025-12-31 전액 상환 | 2020-01-01 ~ 2025-08-31 발생 5천만원 이하 연체 |
|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 연중 상시 상담/신청 | 협약 금융사 신용채무 통합 조정, 상담·심사 후 약정 |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지자체 공고) | 공고별 접수기간 운영(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지자체·대상 요건 충족, 초입금 등 지원 |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예: 서울청년): 공식 공고 보기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진행 절차
- 사전 점검: 연체 시점·금액·채권사 협약 여부 확인
- 상담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전화/방문
- 전문상담: 상환능력 평가, 감면·조정 적용성 검토
- 계획 수립: 상환계획·감면율·조정안 확정
- 이행: 약정 체결 후 상환, 2025-12-31 마감 준수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 서류 | 용도 |
|---|---|
| 신용회복지원 상담신청서 | 신청 기본 서류 |
| 신분증 | 본인 확인 |
| 주민등록등본 | 주소·가족관계 확인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장·소득 정보 확인 |
| 재산 증빙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 소득 증빙 |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 등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왜 지금 신청해야 하나요?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70~90% 감면, 연체기록 정리 등 실익이 크고, 2025-12-31까지 전액 상환해야 하는 마감 요건이 있어 서두를수록 유리합니다.
Q2. 감면율은 자동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상담·심사를 거쳐 개인 상황과 협약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Q3. 연체 기록은 언제 사라지나요?
전액 상환 및 약정 이행 후 관련 기록 정리·정보 반영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기관별 상이).
Q4.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 개인사업자(소상공인)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Q5. 소액(2천만원 이하) 연체도 가능한가요?
예. 2021-09-01 ~ 2024-01-31 발생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출처)
- 신용회복 지원 < 채무조정 재기지원 < 제도 (KDIC)
- [보도자료]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 지원(2024-03-12,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최대 298만명 대상 신속 신용회복(금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서울회생법원
- 신용회복지원제도 안내(KB국민은행)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금융프렌즈]
- 빚 다 갚으면 연체 기록도 지워주는 ‘신용회복’
- 2025 신용회복 지원 안내(익산시)
- 신용회복위원회(CCRS)
- 2025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 변경 공고(서울시)
-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우리은행)
안내/고지 사항
- 본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요약입니다. 개별 사정·협약 기준·심사 결과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자격 판단과 진행은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식 창구에서 최신 안내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제도·지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공고·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