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가능한 사람 vs 불가능한 사람: 조건·예외·서류 체크리스트
빚탕감은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제도별로 소득·채무 규모·연체 기간·성실 상환 의지 등 명확한 요건이 있으며, 특정 경우에는 거절(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능/불가능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하고, 실무에 바로 쓰는 서류·체크리스트까지 제공합니다.
1. 빚탕감 “가능” 핵심 조건
- 지속 가능한 소득이 있다(근로·사업·연금 등). 최저생계비 초과의 가처분소득이 확인 가능.
- 채무 규모가 제도 요건에 부합한다(예: 회생은 총 채무 한도, 워크아웃은 금융채무 중심, 배드뱅크는 소액 무담보 위주 등).
- 연체 기간 요건을 충족(워크아웃 90일↑, 배드뱅크 7년↑ 등. 회생은 연체 전도 가능).
- 성실 상환 의지와 협조가 있다(재산·소득·부채의 투명 공개, 변제계획 이행 의지).
💡 요점: 소득 증빙 + 요건 충족 + 성실 이행이 3박자입니다.
2. 빚탕감 “불가능/거절” 대표 사례
- 소득 증빙 불가: 현금수입만 있고 증빙이 전혀 없거나 허위 제출.
- 부정 행위: 재산 은닉, 허위 채무, 고의적 연체, 사기성 대출.
- 채무 성격·한도 불일치: 제도에서 다루지 않는 채무(일부 임대보증금 분쟁·세금 등) 중심이거나 한도 초과.
- 최근 고가 소비·신규 대출 남발: 심사에서 “성실 상환 의지” 결여로 판단될 수 있음.
- 중복 신청: 회생·워크아웃·배드뱅크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경우.
📝 팁: 거절 사유는 대부분 증빙 부족 또는 성실성 결여에서 발생합니다.
3. 제도별 적합성 비교표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 배드뱅크 |
|---|---|---|---|
| 연체 요건 | 불요(연체 전 가능) | 연체 90일 이상 | 연체 7년 이상 |
| 대상 채무 | 담보/무담보 혼재 가능(법원 기준 내) | 주로 금융채무(카드·대출) | 무담보 소액 다중채무 중심 |
| 감면 범위 | 잔여 채무 면책 가능 | 이자 감면 중심(원금 감면 제한적) | 원금 일부 감면 + 장기 분할 |
| 핵심 조건 | 안정적 소득·변제계획 이행 가능 | 연체 90일↑ + 상환 여력 | 장기연체 7년↑ + 소액 다중채무 |
| 부적합 사례 | 재산 은닉, 허위 진술 | 연체 90일 미만 | 장기연체 요건 미달, 고액 담보 중심 |
🔎 선택 가이드: 즉시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회생, 장기 연체면 배드뱅크, 그 사이 폭넓은 다수는 워크아웃 검토.
4. 서류·준비물 & 통과 팁
- 소득: 근로(급여명세·원천징수), 사업(부가세·종소세), 연금·수당 증빙.
- 채무: 금융사 채무내역서, 카드 이용내역, 대출 약정서.
- 재산: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 해약환급금 등 목록과 증빙.
- 지출: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의료·교육비, 생계비 내역.
- 기본 원칙: 허위/누락 없이 투명 공개 + 일관성 있는 설명.
💡 팁: “최근 고가 소비/신규 대출” 기록은 설명 메모를 첨부해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세요.
5. Q&A
Q. 소득이 아예 없는데도 빚탕감 가능할까요?
👉 회생/워크아웃은 상환재원이 핵심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불리하며, 가족 지원·취업 예정 등 현실적 계획 제시가 필요합니다.
Q. 회생 중인데 배드뱅크로 바꿀 수 있나요?
👉 중복 불가입니다. 회생이 불인가·폐지되면 이후 요건 충족 시 검토 가능합니다.
Q. 최근에 대출을 또 받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 무분별한 신규 대출은 성실성에 의문을 줄 수 있습니다. 사유와 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