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제도 총정리: 개인회생·워크아웃·배드뱅크 차이
빚탕감은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법적·공적 제도를 통해 줄이거나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제도별로 신청 자격과 효과가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워크아웃·배드뱅크를 중심으로 빚탕감 제도를 총정리합니다.
1. 빚탕감 제도의 의미
빚탕감은 단순히 빚을 탕감(면제)해준다는 뜻보다는, 채무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개입하는 회생·파산과,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워크아웃·배드뱅크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 핵심: 제도별 접근 주체(법원 vs 기관)와 연체 기간·채무 규모가 신청 기준을 나눕니다.
2. 주요 빚탕감 제도 3종
| 제도 | 주관 | 대상 | 특징 |
|---|---|---|---|
| 개인회생 | 법원 | 총 채무가 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 | 법원이 변제계획 확정, 일정 상환 후 잔여 채무 면책 |
| 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 이자 감면·분할 상환 조정, 원금 감면은 제한적 |
| 배드뱅크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연체 7년 이상 장기연체자 | 채권 인수 후 원금 일부 감면 + 장기 상환 지원 |
3. 개인회생 vs 워크아웃 vs 배드뱅크 비교
아래 표는 빚탕감 3대 제도의 자격 요건·절차·효과를 한눈에 비교한 것입니다.
| 항목 | 개인회생 | 워크아웃 | 배드뱅크 |
|---|---|---|---|
| 연체 요건 | 불필요 (연체 전도 가능) | 90일 이상 | 7년 이상 |
| 감면 범위 | 잔여 채무 면책 가능 | 이자 감면 위주 | 원금 일부 감면 |
| 절차 주체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
| 신용 영향 | 면책 후 회복 | 상환 중 신용제한 | 상환 중 신용제한 |
📝 정리: 단기 연체 → 워크아웃, 구조조정 필요 → 회생, 장기연체자 → 배드뱅크로 구분됩니다.
4. 활용 팁과 주의사항
- 중복 불가: 한 시점에는 하나의 제도만 가능.
- 서류 준비: 소득·채무 증빙이 미흡하면 거절 사유.
- 사기 컨설팅 주의: “빚탕감 무조건 성공” 광고는 불법 가능성 ↑.
- 공식 경로 이용: 법원, 신복위, 캠코 상담만 신뢰.
5. Q&A
Q. 회생과 워크아웃 동시에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서로 대체 관계입니다.
Q. 배드뱅크는 언제까지 하나요?
👉 상시 운영되는 캠코 가계지원 사업이 있으나, 정부 정책형 배드뱅크는 기간·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빚탕감 후 신용카드 발급은 언제쯤?
👉 제도 종료 후, 채무 상환 이력이 쌓이며 점진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