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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불인가 및 폐지 후 연체요건: 프리워크·워크아웃·배드뱅크 차이

신대통 2025. 9. 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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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후 제도별 연체 최소 요건: 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배드뱅크 차이

개인회생이 불인가 또는 폐지된 이후, 채무자는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 제도마다 최소 연체 기간 요건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배드뱅크의 조건 차이를 정리합니다.

1. 프리워크아웃 요건

연체 31~89일 사이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본격적인 장기연체 전 단계에서 조정해 연체 장기화를 막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연체 기간: 31~89일
  • 대상: 소득은 있으나 일시 상환 어려운 경우
  • 조치: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일시 유예

💡 팁: 비교적 초기 단계라 채무 감면보다는 상환 구조조정 중심입니다.

 

2. 개인워크아웃 요건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를 위한 대표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며, 이자 감면·상환 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 연체 기간: 90일 이상
  • 대상: 신용카드·대출 장기연체자
  • 조치: 이자 전액 감면 가능, 최장 10년 분할 상환

📝 후기: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이며, 신용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3. 배드뱅크 요건

연체 7년 이상 장기연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인수해 원금 일부 감면까지 가능합니다.

  • 연체 기간: 7년 이상
  • 대상: 무담보채무 5천만 원 이하, 담보채무 2억 원 이하
  • 조치: 원금 감면 + 장기 분할 상환

🔎 특징: 채무 감면 폭이 크지만 대상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4. 3자 비교 표

제도 연체 요건 주요 조정 방식 비고
프리워크아웃 31~89일 상환 유예·이자 인하 초기 연체 방지 목적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이자 전액 감면·분할 상환 가장 널리 이용
배드뱅크 7년 이상 원금 감면 + 장기 상환 장기 연체자 구제 목적

5. 활용 팁과 주의사항

  • 폐지 직후: 바로 신청 불가, 연체 요건 충족 필요.
  • 프리워크아웃: 초기 연체라 감면폭은 작음.
  • 워크아웃: 실질적 신용회복 시작점.
  • 배드뱅크: 장기 연체자 구제, 원금 감면 폭 큼.

💡 제도 선택 전, 연체 일수·채무 규모·소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6. Q&A

Q. 회생 폐지 직후 바로 신청 가능한 제도는?
👉 불가능합니다. 각 제도의 연체 요건(31일, 90일, 7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가장 빨리 접근 가능한 제도는?
👉 폐지 후 31일이 지나면 프리워크아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배드뱅크는 항상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정부 정책·예산에 따라 세부 요건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금융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식 기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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